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렴 교육 연수자료

연수자 교감 김 동 희

1.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2. 불법찬조금은 어떻게 해야 없어지나?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음

-학교는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필요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발전기금 회계제도를 이용함

3. 촌지는 왜 근절되어야 하나?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촌지(금품)수수를 근절해야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음

4. 촌지(금품)수수 근절방안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실시

-교직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교육 실시

-교육공무원 처벌 양정 기준 강화 및 엄격 적용 (2010. 7)

5. 공무원의 각종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양정 세부기준 강화 및 엄격화로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징계양정 반영 (중징계 가능)

- 1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세분화하여 능동적 수수는 중징계

-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중징계

- 교장, 교감, 전문직의 경우 중징계 강등 반영

○ 촌지 수수에 대한 연중 집중 상시 감찰

○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센터 Help-Line 홈페이지 운영 (익명으로 신고가능)

○ 공직비리 신고 핫 라인(Hot-line)에 의한 신고체제 강화(031-2490-999)

○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운영 (내부공익 신고)

○ 연구학교 선정 제외 처분

○ 우수학교 표창 대상 제외

6. 청렴의 의무(금품․향응수수) 위반사항의 징계양정 세부기준

금액 수수 행위 비위행위		10만원 미만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강등·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강등·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강등 ·해임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감봉·정직	정직·강등 ·해임	강등·해임	파면
	능동	정직·강등·해임	강등·해임 ·파면	파면

※ 강등의 적용: 교장 → 교감, 장학관(연구관) → 교감․교장, 교감 → 교사, 장학사(연구사) → 교감․교사

7.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금 액 비위유형			처 분 기 준 금 액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찬조금 모금 ․ 조성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강등-해임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	정직-강등
	절차미이행	부당목적	주의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당목적	주의	주의-경고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해임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정직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강등-해임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모금액으로부터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별도 양정기준 적용
불법찬조금 홍보미실시			경고

※ 처분기준금액은 모금.조성은 “모금액”, 집행부분은 “집행액”에 대한 연간누계금액임

※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순위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적용

※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는 감경배제